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울산지방법원 2011.06.15 선고 2010구합744 판결
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
2. 광주지방법원 2011.06.09 선고 2010구합924 판결
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회사에 추징함은 위법함[국패]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한법 |